2007년 하반기 경기전망 - 서울대 이창용 교수 071017

1. 우리나라 성장률 4-4.5% 성장 -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률이 다소 높을 듯

2. GDP - 생산중심으로 측정할 때

   GDI - 구매력을 중심으로

   올 해는 조금 경기회복속도가 조금 좋아짐

3. 소비는 조금 올라가고, 기업투자는 조금 어렵다.

4. 구조적인 문제 - 조선, 자동차, 반도체 몇군데 한정되어 있다.

5.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 -

6. Global Imbalance, 주택가격 급등, 고유가는 최근 3년 여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

7. 내년도 경기는 국제금융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 달라짐

  7%성장하다가 4%로 떨어짐

  장기 성장률 컨셉 - 5%하기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은 6% 성장해야.

8. 70의 법칙 - 7%성장한다면 10년 

9.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사람 -

  가장 영향력을 크게 준 사람 - 등소평

  가장 영향력을 못한 사람 - 모택동

10. 우리나라 성장률 7%

    중국의 성장률 10%

    아차하면 우리나라 중국사람 발 맛사지 해야할 시기가 온다.

    성장의 파이가 커지면 문제해결 쉽다.

11. 소득이 높아지면 문화가 좋아짐 - 5% 성장이 중요.

12. 중국쇼크 - 전 세계 경제구도를 중국이 많이 바꿈, 가격저하혼란.

    살아남기 위해 - 고 부가치상품으로 가야.

13. 저금리 대출 - 기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흘러

    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엄청 올라 -부동산 투기

    부동산에 대해 개인의 대출이 많이 올라

    외환위기전에는 가계대출이 어려웠다. 대부분 기업대출만

    가계대출이 되면 위험 - 몇 배 오를 수도 있다.

    주택대출 - 60% 대출  나머지 타 은행권에 또 대출

    이것이 위험을 불러옴.

14. 환율과 Global Imbalance - 달러금융조정과정

    왜 달러가 약세가 되어가고 있나?

    Global Imbalance - 아시아 산유국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.

    미국 외의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유지

    국제자본, 특히 아시아의 자본이 미국으로 이전하였음을 의미.

    미국경상수지 적자 -7000억 달러 미국의 GDP 의 6%= 한국 GDP

15. 우리나라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은행 -한국은행 외환보유 20조 갖고있음

16. 플라자협약 -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, 누적 일본&독일 등의 국제수지 흑자 누적

미달러의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G-5의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 동시에 개입해 보유외환달러를 매각하겠음.

17. 제 2의 플라자협약 논의 2007년?

   Imbalance 규모의 차이 (80년대의 2배)

   일본외에 중국과 유럽의 이해관계

   일본의 ‘잃어버린 90년대’ 경험과 중국의 위엔화 절상 반대 논거

   최근에 우리나라 일본행을 따라가고 있다.

   경기침체, 고령화사회,

   일본이 150% 부채 - 전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경제상황

   일본 골프치러 가면 아주 싸다.

18. 재정정책의 역할

    우리나라 -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. 소비도 크게 늘지 않는다.

    정부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. 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재정적자 생김

    언젠가는 갚아야. 재정이 한번 늘어나면 확 늘어남

    복지를 늘인다. 11월이 되면 처음으로 선진국형 선거,

    세금, 재정이 가장 큰 이슈.

    과거에는 돈 생기면 투자했지만,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.

19. 연금개혁과 자산 운용

    성장동력을 찾아야하는데 어디서 찾을 것인가?

    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. 어떻게 할 것인가?

    정부의 정책금리,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.

    외환위기 이후에 불가능 -> 금융이 담당해 줘야.

    금리가 낮아 고객들은 주식에 투자.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.

    바람직한 현상으로 가고 있다.

    단기적으로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.

20.  고 부가 가치사업 - 기술을 가진 사람이 유리

     고용을 유지해야. 제조업기업이 어느정도 있어야.

     양극화 - 기술진보의 차이 IT, 네트워크,  세계는 평평하다

     샌드위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?

     고용문제, 무능력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

     돈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? 교육, 의료분야 사람들

21.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?

    첫째 위치, 둘째 위치, 셋째 위치이다.

    양도세는 앞으로 내려갈 예정.

서울대이창용교수